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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임시국회 출항…한미FTA 최대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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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임시국회 출항…한미FTA 최대쟁점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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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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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도 부실·졸속 비판 면키 어려울 듯

내년도 예산안과 여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연말 임시국회가 10일부터 1달 일정을 시작한다. 최대 쟁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문제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다음주 한미 FTA에 대한 정부 보완책이 발표되는 대로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나 선진당에서 '선 보완 후 비준'을 거의 1년 동안 주장해왔기 때문에 보완책만 강구하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지난주 한나라당 한미관계특위 방미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정몽준, 홍정욱 의원 등이 조기 비준 회의론을 내놨지만 당 지도부에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대책도 졸속대책일테고 미국의회는 꼼짝도 않고 있는데 강행 처리하겠다는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쟁점법안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북한인권법 등을 적극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막바지 예산 심사활동을 벌인다.

여야는 오는 1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감세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히 적지 않은 데다 심사 시간도 짧아 부실·졸속 처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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