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률 반토막·사회불안' 우려

'세계의 성장엔진' 중국이 불안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두자릿수대 성장률을 구가하며 세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중국이다. 이제는 내년 성장률이 5%대를 기록해 증시에 이어 성장률도 말 그대로 '반토막'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책 지도자들마저 연일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로인해 중국 인민의 민심이 크게 흔들려 사회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방 선진경제권을 압도하는 성장률은 수많은 민족이 얽혀사는 '민주주의' 후진국 중국을 하나로 묶어내는 원동력이었다. 바로 그 '경제적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며 그 동안 안으로만 수렴됐던 서민층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제불안이 사회불안으로 전이되는 과정은 중국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 붕괴의 시나리오다.


◇민심이반… 中 붕괴 시나리오=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사회불안 가능성을 직접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세계 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률은 내년 5% 까지도 추락할 수 있으며 성장률이 8% 아래로 떨어질 경우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매년 수백만명의 농촌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고 있으며 당국은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8% 성장률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내년 중국의 고용시장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성장률 둔화로 인한 대규모 실업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그만큼 성장률 둔화로 인한 실업사태는 사회 불안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요소다.

경기 둔화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는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이달 초 발표한 경제청서에 따르면 올 연말 100만명, 내년에는 592만명의 대학생 졸업자가 취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중국의 고용시장은 심각하게 냉각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는 실업률 확대로 인한 대규모 시위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상반기까지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대규모 시위는 하반기 들어 실업률이 상승하며 광둥성, 하이난성, 베이징 등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증시 폭락에 따른 민심 이반도 불안요소다. 중국 증시는 올해 고점대비 70% 가까이 폭락했다. 뉴욕타임스 등 서방 언론은 올 상반기 연일 증시가 추락해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지만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1억5000만명에 이르는 중국 소액 투자자들의 불만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 대표 기업 오너들은 서민정서를 고려치 않은 행태를 반복하며 그렇지 않아도 성난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업체 완커(萬科)의 왕스(王石) 사장은 "쓰촨성 지진 피해 구제금으로 기업들이 내야 할 돈은 200만위안(약4억원)이면 충분하다" "자선사업은 기업의 몫이 아니다"고 말해 서민들의 심기를 불편케 했으며 중국 최대 부호인 황광위(黃光裕) 궈메이그룹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700억위안(102억달러) 가량을 착복했다.

◇발 빨라진 당국, 경제만은 살려야=경기 둔화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기위해 당국은 바삐 움직이고 있다. 지난주 마무리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구조적 감세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룬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2000위안인 개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2500위안이나 3000위안 사이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가주택 공급을 위해 9000억위안(1320억달러)을 투입할 예정이며 도시 실업자 구제책에 초점을 맞춘 총 4개 부문의 실업률 대책도 계획중이다.

곤두박질치고 있는 성장률 자체를 올리기 위한 부양책 도입도 진행중이다. 지난 10월 발표된 4조위안 규모의 내수부양책에 이어 당국은 내년 화폐 공급량을 17% 늘리는 등 통화정책과 함께 사회사업, 삼농문제, 거주보장 등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부양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