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국세청 1급 일괄사표..물갈이 본격화?

교육과학부의 1급 고위공무원 7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 국세청의 1급 고위공무원은 이미 지난주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공무원 인적쇄신이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교육과학부에 따르면 교과부 본부 및 산하기관 1급 간부들이 전날 오후까지 안병만 장관에게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교과부 1급은 본부 내 기획조정실장, 인재정책실장, 과학기술정책실장, 학술연구정책실장 등 4명과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서울시부교육감, 국립중앙과학관장 등으로 모두 7명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1급들의 사표 제출과 관련, "1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제로베이스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1급들에게 요청한 것"이라며 "위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전부 사표 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교육과학기술부의 1급 공무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것은 해당 부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정부의 모든 부처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은 비약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각 등 큰 폭의 조직 개편이나 인사를 앞두고 1급 간부들이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용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관행은 있었지만 이처럼 1급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일괄 사표 요구가 '코드'가 맞지 않은 고위공무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좌편향 교과서 문제 등 정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들에 대해 안 장관 등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당청 내부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1급 조치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중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요직을 거쳤던 인사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대한 이해와 열의가 없는 이들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신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에 대한 물갈이가 다른 부처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주말 국세청내 1급인 정병춘 차장을 비롯해 김갑순 서울국세청장, 조성규 중부국세청장 등 1급 3명 모두가 지난 주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부처에서는 아직 이같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대규모 인적 쇄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기획정부 관계자는 "아직 1급 간부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없었다"며 "그러나 18일 신년 업무보고를 마친 뒤 내년 1월쯤 고위직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고위급의 일괄 사표 제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연말 또는 연초 1급 인사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1급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 조항을 삭제했을 때 이미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말 연초 정규 인사시즌을 맞아 지난 1년간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청와대 인사 등 MB맨들을 정부 부처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 인사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지 않았던 것이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며 "이번 정기인사에서 이런 사안이 충실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