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금산분리 완화' 속도 내기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한나라당은 17일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 금산분리 완화법을 이번 임시국회 때 최우선 과제로 놓고 추진키로 했다. 다만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방안은 '속도 조절'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17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산분리완화는 경제관련 개혁입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산분리 제도를 갖고는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앞으로 성장 동력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로 이에 대한 규제완화는 끈질기게 요구돼 왔던 것"이라며 "내년 경제상황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려면 대기업의 자금 여력이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투자를 하도록 해도 모자랄 판에 투자 규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난센스"라며 "이 부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추진과 관련해선 "이번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들어있지 않다"며 사실상 보류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시기적으로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국책은행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는 시점에 민영화를 논의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간담회를 통해 "금산분리는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므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 맞지 심의를 늦추는 것은 맞지 않다"며 "매우 빨리 처리해야 할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산은법은 당초 구상한 내용과 달라져서 그 내용을 기초로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는 정책금융부분은 정책금융공사로 분리하고 나머지는 하나의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정책금융을 제외한 하나의 법인체를 만들어 매각을 하자는 것이 산업은행 민영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