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韓에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면서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권고했다.

OECD는 17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2.7%, 2010년에는 4.2%로 전망했다. OECD는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뒤 정책권고 사항까지 포함하는 보고서를 낸다.

OECD는 "한국의 경기회복 시점은 세계경제 회복에 달려 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은 내년 후반기에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또 기간제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과 차별시정을 골자로 해서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한 비정규직법이 고용총량의 감소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시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법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내년 7월 비정규직법의 100인 이하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앞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OECD는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청년층의 희망임금보다 시장임금을 하락시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축소, 퇴직연금 제도 확대 및 퇴직금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단계적 축소,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을 권고했다.

청년 취업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미스매치'(구직자의 능력과 노동시장 요구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규제개혁과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기관간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원화 절하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는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과 관련, "경기둔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timely), 경기진작적 효과가 크며(targeted), 경기호전시 바로 환원될 수 있어야(tempoary)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개혁과 관련, OECD는 세수확보를 위해 OECD 평균(18%)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개별소비세 과세품목 간소화 △목적세 역할 축소 △직접세 세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종부세의 지방보유세 통합 등을 주문했다.

OECD는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는 규제개혁과 경쟁정책을 통한 경쟁력 촉진, 외국인 소유지분 규제 완화 등 대외개방 확대, 금산분리 신중 추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