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MB식 교육개혁 위해 교과부 전면쇄신

-1급 이상 공무원 일괄사표에 입김 작용 중론
-청와대 강경그룹 주도, 이주호 전 수석 복귀 움직임
-청와대 "일괄사표 지시·수석교체설 사실무근"
-진보세력과 교과부 내부 반발로 마찰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 고위직의 일괄사표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 인적쇄신에 청와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의 일부 강경그룹이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MB(이명박)식 교육개혁과 좌(左)편향 척결을 주도하고 있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중앙부처 공무원의 진퇴를 쉽게 지시하고 하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부 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는 안병만 장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우리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전날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일괄사표 사태를 청와대 강경그룹의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과 정무라인에서 교과부 인적쇄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MB식 교육개혁을 둘러싼 강온세력의 대립구도가 강경그룹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중심으로 한 온건그룹은 시간이 걸리고, 다소 우회하더라도 차근차근 교육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정,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강경그룹은 현 체제로는 '평준화' 대신 '경쟁과 효율'을 기반으로 한 새 정부의 교육개혁이 좌초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강경그룹은 교육개혁의 중심인 교과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가 전교조 입김에 휘둘려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낸 데다 좌편향 교과서 수정, 영어 공교육 강화, 수능교과목 축소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선 등 교육개혁 사안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평준화'를 추구해온 인사들이 교과부 고위인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공석중인 교과부 차관에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입안했고, 재직 당시 교과부 개혁을 주도했던 이 전 수석을 전면에 배치해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건다는 전략이다. 교과부 입장을 지지해온 정진곤 수석의 교체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전 수석의 교과부 차관 내정 문제가 논의되거나 거론된 사실이 없고, 정진곤 수석의 경질설도 사실무근"이라며 "인사와 관련된 기사에서 이름을 쓸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언론은) 돌을 던질뿐이지만 맞는 분들은 생명이 왔다갔다 한다"라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의 이 같은 교육개혁 움직임에 따라 전교조 등 진보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역사교과서 수정,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교과부를 손보는 과정에서 교육 공무원들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MB식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보세력은 물론 교과부 기득권 세력과도 마찰이 예상 된다"고 말해 험난한 교육개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