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출'보다 '자금 수혈'

정부가 18일 발표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의 골자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자본 확충을 통한 기업지원 확대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부실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지만, 정책 무게는 지원 쪽에 실려 있다.

◇내년 中企에 50조 푼다= 정부는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 재무건전성을 제고해 기업여신 여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내년에는 중소기업에 충분히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지난 11월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받은 뒤 금융당국과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MOU를 상시 점검하고,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통해 국책은행이 20조원, 시중은행이 30조원 등 총 50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신규자금은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매달 5조원씩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3분기에는 매달 약 4조원, 4분기에는 3조50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등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의 대출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각 1조4000억원과 1조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러면 기업여신 여력이 올해 54조원에서 내년 68조원으로 14조원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 규모도 크게 확대된다. 신·기보에 1조1000억원을 추가출연, 보증규모를 13조5000억원에서 내년 25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린다는 방침이다.


◇'채안펀드'·회계제도 개선= 고사 위기에 처한 채권시장을 활성화해 기업들이 원활히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 17일 5조원 규모로 출범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기업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돌아오는 회사채, 여전채, 중소기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 차환물량 중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우량기업 물량을 우선 매입해주기로 했다.

기업어음(CP)을 전자화한 새로운 금융상품인 '단기사채'도 도입키로 했다. 배서 양도나 분할이 불가능한 CP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자동차할부매출채권을 신규 보증해 할부금융사의 위축된 자동차 구매 자금 지원 기능도 보완키로 했다.

이 밖에 유형자산 등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기능통화회계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화차입금 등 금융상품의 환산손익 자본항목 처리도 허용키로 했다. 특히 회계기준 적용이 덜 엄격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외화환산 회계처리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구조조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도 밝혔다. 본격적인 구조조정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지원액 50조원 중 3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고, 하반기에 지원규모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패스트 트랙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은행별로 구조조정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은행별 구조조정 전담조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3분기 상시평가 적정성 점검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게는 충분히 자금을 지원하되, 부실 징후 기업은 구조조정, 회생 불가 기업으로 구분해 퇴출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