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 일괄사표… 잠못드는 관가

'인적쇄신론'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중앙부처에서 1급 고위공무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이 이어지면서 공직사회가 급속하게 움츠려들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에 이어서 정부과천청사 부처 중에서는 처음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9일 4명의 1급 간부가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천관가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급 간부의 사표 제출은 아니지만 고위공무원 중 10여명에 대해서 사표를 권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협 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무 부처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한 자발적인 사표로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일 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부 부처의 1급 일괄 사표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다. 청와대에서 내년 초로 예정된 개각과 맞물려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배치되거나 소홀히 한 부처 간부들에 대한 인적쇄신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모 언론에서는 청와대 발로 19일 1급들이 사표를 낸 농식품부 외에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이 인사쇄신 부처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전 부처는 아니더라도 청와대에 '찍힌' 부처에 대한 추가 일괄사표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 두 군데 더 일괄사표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좌불안석이다. 강만수 장관이 공식적으로 "일괄사표를 받아 물갈이하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강 장관도 "정부의 생각은 나도 모른다"고 여운을 남겼다.

재정부의 한 간부는 "다른 부처에서 자발적이라는 명분으로 1급들의 사표 행렬이 더 이어지면 선도부처라는 재정부도 외면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또다른 간부는 "공직사회의 특수한 관행 상 장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도 조만간 일괄사표 제출에 대한 압박감도 커져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역시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위도 속사정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면서도 "일괄사표가 확산되면 계속해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괄사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인적쇄신과 무관함을 밝히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공정위 등 다른 부처에서도 농식품부 사례처럼 언제 윗선의 입장이 바뀔 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적쇄신 얘기가 나올때부터 쇠고기 파동의 주무부처인 우리 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파다했다"면서 "전례로 비춰볼때 정권 차원의 주문이라면 어느 부처 장관이 이를 거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마무리 국면으로, 모든 부처로 1급 자진 사표 제출이 확산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