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력감축, 어떻게 하나

-인력 1.9만명 감축…10조원 예산절감
-민간위탁·비핵심기능 폐지·전산화 등 기능정비
-자산매각 8.5조+인건비 등 예산절감 1.7조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 등 69개 공공기관이 2012년까지 1만9000명의 인력을 줄이는 방법은 민간위탁, 비핵심기능 폐지, 전산화·자동화 등 기능을 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코레일유통은 정원의 37.5%를 줄이고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도 정원의 20%이상을 감축한다.


또 정원 축소와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으로 10조원 이상의 예산도 절감한다. 특히 정원축소로 올해 인건비(9조4000억원)의 11.7%인 1조100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기능정비…정원 1.9만명 감축=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민간과 경쟁하거나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폐지·축소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총 49건, 4500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민간에서 활성화된 부동산 가격조사, 감정평가 등을 축소해 현재 정원 850명의 12%인 102명을 줄인다. 한전KDN은 전력산업과 관련이 없고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 일반 IT업무를 폐지했다. 축소인원은 정원의 10%인 133명.


도로공사는 통행료징수, 단순유지보수, 안전순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정원의 11.1%인 507명을 감축하고 한국공항공사는 소방기능, 청원경찰, 항공등화 등을 민간 위탁해 305명(15.2%)을 줄인다.

여건 변화로 업무량이 줄어든 기능이나 설립목적과 관련이 적은 비핵심 기능을 폐지·축소해 총 5900명(79건)의 인력이 감축된다.

수자원공사는 댐·광역상수도 신규건설이 감소함에 따라 건설인력을 축소키로 했다. 또 수도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해 본사 및 관리단 인력도 줄인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정원은 지금보다 475명(11.2%) 줄어든다. 농촌공사도 경지정리, 농촌수리시설 등의 건설 감소 등으로 정원을 844명(14.3%)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세관 몰수품 유통사업을 없애 383명(11.5%)을 줄이기로 했고 코레일유통은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열차내 물품 판매사업을 폐지해 217명(37.5%)의 인력을 감축한다.

전산화·자동화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리체계 개편, 유사·중복기능 등을 조정해 총 95건, 7700명의 인력이 줄어든다.

조폐공사는 자동검사기계 도입 등으로 현재 정원의 11.1%인 222명을 줄인다. 철도공사는 소규모 역사 관리 무인화, 매표자동화 등으로 5115명(15.9%)의 인력을 감축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5조3교대 근무형태를 4조3교대로 개선해 305명(10.7%)의 정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사업단과 경정사업단의 관리조직을 통합해 정원의 12.3%인 105명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연구개발(R&D)관리 업무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이관하고 9지역본부 7지사 11전력관리처 체계를 13개 통합사업부제로 전환하는 등 기능조정을 통해 총 2420명(11.1%)의 인력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교육훈련과 파견을 줄이고 과도한 지원인력을 축소해 1200명(48건)이 감축된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유통(37.5%), 관광공사(28.9%), 방송광고공사(20.2%) 등 6개 공공기관은 20%가 넘는 인력을 감축하고 증권예탁결제원(17.6%), 철도공사(15.9%), 한국공항공사(15.2%) 등 9개 공공기관은 15~20%의 인력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자산매각·인건비 절감 등 10조원 재무건전성 제고=인력 조정과 함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인건비 등 예산 절감을 통해 총 10조원이상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키로 했다.

우선 65건의 자산매각으로 총 8조5000억원의 수입을 확대한다. 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 등으로 7조6000억원의 수입을 늘린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노후 임대주택, 2개 상록회관 등을 매각해 200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마사회는 경주 경마장 예정 부지를 매각해 160억원을 벌고 산업은행도 150억원 상당의 지점 부지를 매각한다.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 등도 매각해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곳도 있다. 가스공사는 직원 사택 327채(362억원)를 매각키로 했고 증권예탁결제원은 21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판다.

정원 축소, 경상경비 삭감 등으로 지출은 1조7000억원이상 줄어든다. 정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은 올해 인건비 9조4000억원의 11.7%인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대비 경상경비 5% 삭감으로 6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기관별 자체 예산 절감 노력까지 감안하면 예산 절감액은 더욱 늘어난다. 농촌공사, 도로공사 등 올해 인건비 상승분 반납했다. 조정된 기관장·감사 보수기준에 맞춰 상임이사 보수도 줄어든다. 특히 증권예탁결제원은 08~09년간 임원 32%, 간부급 5.1% 등 총인건비의 17.4%를 삭감키로 했다.

이밖에 자산관리공사는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팀장급 시간외 보상휴가 등을 폐지했고 원자력문화재단은 국외출장시 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항공등급도 하향조정했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인력감축은 3~4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며 “자연감소와 함께 신규채용을 병행해 고용안정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