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봉제 표준모델 도입된다

-200여개 경영효율화 계획 내년 2월까지 발표
-조직효율화 공통기준 마련
-230여개 출자회사 정비계획도 마련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내년에도 지속된다. 이번 4차 선진화 계획에서 빠진 200여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은 내년 2월까지 발표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조직효율화 공통기준이 마련되고 연봉제 표준모델도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해 향후 1~2회에 걸쳐 경영효율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에서 폐지(5개)와 즉시 민영화(22개) 대상 기관을 제외한 2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4차 선진화 계획에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69개 기관만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 1~2월 중 나머지 209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효율화 계획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10%이상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점검·보완한다. 인력을 줄이기 어려운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가능한 10%이상 인력감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통폐합 기관의 경우 조직·인력·예산·자산배분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통합조직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조직효율화 방안이 내년 1~2월에 만들어진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은 간부직 비율이 40%가 넘거나 지원인력이 전체인력의 40%를 차지하는 등 비정상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사 대우’, ‘특1급’ 등 별도 직급을 만들어 일반직원처럼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이사에 준하는 보수를 주는 공공기관도 발견됐다.

정부는 이 같은 방만한 조직을 뜯어고치기 위해 기관별 업무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직효율화 공통기준을 마련키로 했다”며 “예컨대 지원인력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인력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봉제 표준모델도 마련된다. 이번에 점검한 69개 공공기관 중 증권예탁결제원을 제외한 68개 기관은 연봉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봉제에 호봉제가 가미되는 등 변칙적인 연봉제를 운용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맡겨 연봉제 표준모델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며 “연봉제는 도입도 좋지만 제대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230여개의 출자회사를 점검해 정비방안과 불필요한 출자회사를 만드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