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금감원장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없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3일 "내년 초부터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에 대해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조정을 할 만큼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문제가 깊어진다면 개별 기업 중심으로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면 되나.
▶ 신용위험 평가 결과는 업체별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기본적으로는 자금 지원과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본격적으로 정리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 신용위험 평가 기준은 언제 마련되나.
▶ 오늘 은행의 업종별 담당자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 연말까지 신용위험 평가의 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하겠다. 내년 초부터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 평가 대상이 되는 업종은.
▶ 주채권은행이 유동성 애로에 직면하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 신용위험을 평가할 계획이다. 수출 선박을 건조하는 26개 중소 조선사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곳과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건설사가 우선적인 대상이다.

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대외에 공표할 수 없으나 부실징후 기업 등으로 지정돼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공시대상이 된다.

- 채권단이 이미 기업의 신용위험을 상시 평가하고 있는데 재평가가 필요한가.
▶ 채권단의 기존 상시 평가는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 미흡했다. TF에서 산업별 전망을 포함해 기준을 제시하면 다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살릴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확실히 구분하겠다. 앞으로 정리할 곳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 구조조정이 언제쯤 완료되나.
▶ 시간을 못 밖을 수는 없다.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리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없는 기업도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건설사가 이번 신용위험 평가에서 D등급(부실)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 대주단 협약의 적용을 받더라도 금융채무 만기 연장이 무조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 이들 업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구조조정을 할 단계는 아니다.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채권단도 개별 회사의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있다. 문제가 깊어지면 개별 기업 중심으로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

-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유보하면서 금융정책적으로 접근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는데.
▶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지적한 거 같은데 현재로선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