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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방향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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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방향으로 처리"

머니투데이
  • 송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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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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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서울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보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취지는 규제완화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 핵심 정책을 '당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은 규제를 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시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여론에 흔들려서 또는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라 규제를 '풀었다', '강화했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시장상황을 살펴보고, 당과도 협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찔끔 해제' 등 규제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각적으로 판단해 부동산 정책을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 "연말연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한나라당이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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