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사 4부 -美 中 패권전쟁 승자는?

↑ MTN 기획특집 '시골의사의 2009년 한국경제 대전망' 4부토론회에 참석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시골의사 박경철 안동신세계 병원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원,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사진 왼쪽부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위기로 미국의 패권, 즉 팍스 아메리카나는 무너질 것인가. 과연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차기 패권을 거머쥘 수 있을까. 한국의 1, 2위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이 연말특집으로 마련한 5부작 '시골의사의 2009년 한국경제 대전망' 4부에서는 '미국 vs 중국, 세계경제 패권은 누구에게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사회=시골의사,박경철 원장(이하 사회)=내년 1월에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의 특성은 어떠한가. 한국은 무역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한 연구원)=초대 내각은 당초 민주당 진보 인사들이 중심이 될 것이란 전망을 뒤엎고 있다. 잘 하는 경제 선수들 뽑아 내각 구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자유무역 한 다음에 보호무역 할 것이고, 민주당의 텃밭인 자동차업계를 전격 지원할 경우, 한미 FTA를 손질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이하 강교수)=(한미 FTA의)재협상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과거 신자유주의 체제와 거꾸로 가면서 초대형 지원책들을 불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 쪽 목소리도 자연히 높아진다. 재협상이 농산물 등 일부 불만족스런 부문에 유리한 길을 터줄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는 것은 필연적이며 그리 해가 될 것도 없다. 경제 문제가 해소되면 자연히 우리에게도 시각을 돌릴 것이며 미국의 조속한 경기 회복이 한국경제에 득이 된다.




MTN '시골의사의 2009년 한국경제 대전망'4부 다시보기

▲사회=구제금융 폭탄으로 시중에 돈을 마구 풀면 생기는 문제는 없나. 기축통화에 대한 불신으로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하 김연구원)=당분간 세계 경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풀렸던 유동성 부분이 어떤 후유증을 초래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문제는 심화될 수 있다.

△한연구원=달러약세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 없다. 전 세계의 물가 수준이 아마 한꺼번에 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초 오바마가 제시했던 복지 관련 공약 중에는 버리는 공약도 생길 것 같다.

▲사회=한국은행의 은행지원 등 재정지출 확대가 남의 일이 아닌데 어떻게 보나.

△강교수=가계부채가 많고 국내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려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한은이 2%성장 예상을 했다.4% 성장할 때가 전무후무한 호황기였는데 내년에 2%는 상당히 선방인데 충족할지는 미지수다. 이 목표를 둔다면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거고. 재정적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지표는 2%경제성장을 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사회=미국 대 중국의 대결구도가 드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판정승을 거둘까.

△김연구원=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패권 변화라는 건 점진적인 것이고. 미국 몰락은 너무 성급한 발언이다. 다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삼극체제-유럽, 북미, 아시아)로 재편될 것으로 본다.

△강교수=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자체가 중국의 눈부신 비약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성장의 발판이 됐던 수출이 수요 감소로 힘을 잃고 있다. 미국은 아주 서서히 지은 거대한 항공모함이다. 쉽사리 좌초되지 않는다. 중국은 파죽지세의 기세로 경이적으로 성장한 국가다. 현 금융위기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맞이하는 최대 시련이며, 향후 10~20년 이내에 중국이 미국을 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연구원=오히려 미국의 우려가 지나치다. 중국의 반응에 일일이 과민반응하는 흔적도 엿보인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의 통화절상 요구를 거절한 것은 순전히 내부 문제에 기인한다. 지난해부터 서안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폈지만 이주한 기업들이 고통을 겪고 있면서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지금 절상 거부는 당연한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원,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사회=중국 경제가 연착륙하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리는 왜 중국 가까이에서 패권 한 번 못 쥐었던 역사가 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한연구원=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나쁘지 않다. 우선 지난 50년동안 먹거리로 삼았던 게 대미 수출인데. 중국도 우리 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중국의 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남북한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된다.

궁극적으로 세계 통화 관련된 패권은 3극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 사이에 껴서 통화스와프도 해야하기 때문에 아시아 쪾에서 누가 쥘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 주도권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많이 휘둘릴 수 있다.

△김연구원=최근 중국이 아프리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소프트 파워 전략 피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 그걸 더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신세로서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선진국인 일본의 위상아 줄어들 수도 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잘만 대처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둘 다 협력을 필요로 하는 입장으로 부상할 수도 있는 거다.

△강교수=이건 위기도 기회도 아니고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적 현실이다. 중국정부가 커가는 것은 다소의 부침이 있을 것이다. 관건은 결국 한국 경제가 잘 될 것이냐 아니냐다. 일본에 그만큼 수업료를 지불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중국에 우리나라의 기술을 필수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등의 전략적인 경제 전략 구성이 필요하다.

▲사회=미국발 금융위기에서 튄 불똥으로 인해 신흥국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는데, 신흥국가들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강교수=리스크가 가장 큰 나라로부터 돈을 먼저 빼가면서 최근 신흥국이 많이 불안해졌다. 많은 신흥국들이 무역에 의존하는 대외지향적인 정책을 쓰면서 대부분 신흥국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이 떨어져 우려된다. 우리 체력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금융기관 탓인 것처럼 말이다. 일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출국인데 값이 떨어지고 있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연구원=신흥국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면서 선진국가들보다 신용위기 타격이 컸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여러 나라들이 위기에 처해있고.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당분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내년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한연구원=신흥국이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지 정의를 해 보자. 브릭스 중에서 어디는 빼도 되고 포함돼야 하는 것인지 말이다. 동유럽 국가들과 독립국가연합(CIS)국가들 14개 정도가 포함된다. 러시아도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포함돼야 할 것이다.

남미 국가들도 지금 이미 외환위기에 처해 디폴트 우려가 크다. 이렇게 각국이 모두 허약해서야 IMF가 소방수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모라토리엄(지불정지) 사태가 동유럽부터 발생하면 바다 건너 우리도 우리나라도 충격 받을 것이다.

▲사회= 현 시국에 대해 명확한 진단 내리고 도움 많이 됐다. 우리나라가 이번 금융위기를 딛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수 있기를 기대한다.

'MTN 특집 시골의사의 2009 한국경제 대전망'은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매일 오후4시와 밤10시30분에 방송되며, 4부는 25일(목)에 방송된다. 특집기획 방송은 MTN 홈페이지(www.mtn.co.kr)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다.

* 방송시간
MTN특집 ‘시골의사의 2009 한국경제 대전망’
본방 : 월~목요일 오후 4시, 금요일 오후 5시
재방 : 월~금요일 밤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