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중 생계비 무상보조 가능할까

-현재 방식은 생계비 '대부' 형태
-경기 악화로 직업훈련 후 구직 못할 수도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 절실…별도 예산 편성 필요"

실직·폐업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신빈곤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대부' 형태여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보조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원훈련 중 생계비 보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직실업자나 영세자영업자가 생계비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대부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신규실업자 3000명, 전직실업자 1만명,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3000명 등 1만6000명으로 총 59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실직·폐업자는 직업훈련을 받는 6개월동안 월 100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자는 연 3.4%이고 1년거치 3년간 균등 상환방식이어서 부담이 적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기가 추가로 악화되면 직업훈련을 받고도 직업을 못 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 방식이 아닌 아예 정부가 무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지원 규모를 확대하거나 대부가 아닌 생계비 보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생계비 보조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사업은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비를 보조하게 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사항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생계비 보조는 소득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 소관이 된다"며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예산도 문제다. 노동부의 생계비 대부사업은 내년에 새로 도입된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돼 있지만 생계비 보조는 예산안 통과 이후에 나온 방안으로 예산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생계비를 보조하려면 복지부 기존 예산을 전용해 쓰거나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로 복지부가 전용할 예산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경기 악화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