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완성차업체 R&D 자금 지원

정부가 자동차 수출 및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 연구개발(R&D) 자금을 저리에 융자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일부 조선소는 워크아웃과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을 돕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정,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별 위기대응 방안을 밝혔다.


◇자동차 채권기관 중심 유동성 지원 = 지경부는 판매 감소로 인한 자동차 업체 위기와 관련해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완성차 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과 주거래 은행들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 금융 당국에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완성차 업체가 은행과 재원을 분담해 펀드를 조성, 협력업체의 운영·시설 자금을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추진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친환경 자동차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동차 업체에 대해 R&D 자금을 장기 저리로 공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부품 기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R&D 사업 융자 사업 중 일부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 기업 공동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 데 이어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채권 매입을 확대해 자동차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신생조선업체 워크아웃·M&A 유도 = 정부의 과도한 외부 차입과 계약 취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신생 조선사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2005년 이후 설립된 신생 조선사는 C&중공업, 대한조선, 오리엔트조선, 고려조선, S&C조선해양, TKS조선, 신안중공업, 진세조선 등 8개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설비·경영·기술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뒤 회생 가능성이 낮은 업체는 워크아웃과 M&A 를 추진하고 했다. 퇴출된 기업의 부지는 대형 조선소의 블록 공장이나 수리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퇴출 기업 인력은 다른 조선업체가 고용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조선산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과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며 "부실이 확대되지 않게 금융 당국과 협의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 수출보험 한도를 올해 12조6000억원에서 내년 19조5000억원으로 늘려 선박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철강 구매업체 어음 연장 = 정부는 철강 산업의 경우 상생 협력 펀드 조성과 중소기업 외상·어음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멕시코 베트남 등 수출 유망 지역에 철강 2차 가공기지를 구축하고 세계 철강 유통기지를 현재 3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8조원 규모의 투자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석유화학 업종은 수익성이 악화된 품목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우선 지원하고 중동과 중남미 등에 대한 플랜트 투자를 지원해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또한 전세계적인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가올 호황에 대비해 핵심 연략을 확충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체 구조조정 지원= 정부는 정보기술(IT) 업종의 경우 이번 위기로 산업 시설 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및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차세대 메모리 공동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장비 재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 펀드를 운영하고 장비·재료 및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을 확대할 방침이다.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해서는 차세대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조 장비의 할당 관세 적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휴대폰 업종은 수출보증보험 한도를 확대하고 중남미에 수출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계 산업은 중국에 편중돼 있는 수출 시장을 선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섬유 산업은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의 사업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