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특정산업 직접 지원은 고려 안해"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26일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특정 산업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지경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와 관련해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자동차 업체에 대해 장기 저리로 연구개발(R&D)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내년 수출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많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 차관이 밝힌 기업 유동성 및 구조조정 지원 방안과 내년 수출 전망.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 정부 입장에서는 자동차 업체에 장기 저리로 연구개발(R&D) 자금이 공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기업 건의 사항 중에서도 이런 요구가 포함돼 있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통 자동차 기업이 신차 개발하려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간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개발 빠른 속도로 돼야 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분야 과감한 투자가 조금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 부품업체 유동성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 R&D 지원 사업은 자동차 기업과 부품 기업 공동으로 새로운 자동차 정보기술(IT) 등을 개발하는 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품 기업들의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완성차 업체 지원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부품 기업들을 위한 유동성 보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얼마전 호남석유가 신용보증기금에 10억원 출연, 협력업체에 125억원 규모의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한 것이 있다. 대기업이 재원을 출연해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내년 수출 목표를 4500억달러로 잡았는데 다른 연구소나 정부 부처보다 높은 이유는.

▶다른 곳은 거시 경제 변수를 바탕으로 전망을 내놨는데 우리는 업계로부터 수출 가능 금액을 집계해 목표액을 도출했다. 내년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원/달러 환율은 1100∼1200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목표액을 잡았다.

현재 우리 업체들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유리해졌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 앞세워 많은 시장 확보할 수 있다.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수출 금융도 원활하게 공급돼야 한다.

-석유화학과 자동차 업체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석유화학 업계에서 전문화 등 (구조조정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를 해소해주는 정도로 유도해 나가겠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물량 구조조정이 매일 일어난다.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 이해관계 맞아떨어졌을 때 자연스레 일어나는 일이다. 전적으로 부품 기업들이 대형화되고 역시 전문화 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동차 사업 도움 된다. 따라서 정부 개입할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