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정보화예산 92% 상반기 집행

행정안전부가 내년 정보화사업 예산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1825억원을 내년 상반기내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대강당에서 '2009년 주요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갖고, 조기 예산집행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올해 발주 대상 정보화 관련 예산 1990억원 중 1825억원(총 71건)을 내년 6월까지 조기 발주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보화 사업별로 국가 대표 포털사업과 국가 통합 물류망 구축 등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총 1502억원이 배정됐다.

또 행정정보서비스 확대 사업에는 430억원, 행정정보화 지원사업에는 376억원, 정보화 격차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사업엔 307억원, 전자정부보안체계 강화사업 143억원, u-시티 등 유비쿼터스 관련 사업 140억원, 정보화 교육 및 산하기관 운영지원사업 21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내에 경기활성화 효과를 거둔다는 취지로, 내년 3월까지 1206억원, 내년 6월까지 총 1825억원의 발주대상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벼랑 끝'에 몰려있는 중소 IT업계에 '가뭄의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1~3월에 한꺼번에 다양한 정보화 사업이 발주되면서 그동안 삼성SDS, LG CNS, SK C&C 등 이른바 '빅3'에 밀려 참여기회까지 박탈당했던 중소기업들에게도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행안부는 핵심사업인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대기업 참여 하한액 제도와 SW 분리발주 등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과 협의해 사업발주시 '예가' 하한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행안부의 이같은 정보화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이 자칫 정부가 무리하게 발주를 서두르면서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년 주요 정보화 사업이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정보화 사업의 연장사업이나 유지보수 관리 예산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소 IT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지도 사실상 미지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화 투자예산은 새정부 국가정보화 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이라며 "2010년부터는 새정부의 정보화 기조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