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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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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

머니투데이
  • 서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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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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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은행에 투자하게 되면 은행이 대형화되고 대출여력이 증가해 중소기업 대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사금고화 방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이런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주요 은행들을 대부분 외국인이 소유한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도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공적자금을 투입, 은행의 건전성을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은행의 부실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10~15%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지분 소유제한 4%를 10%로 높여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벌에게 은행을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연기금은 재무적 투자자지만 기업을 일부 소유하게 되면 산업자본으로 간주된다"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면 연기금도 은행 투자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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