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②韓총리"녹색 뉴딜, 질적 성장 추구"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녹색성장은 과거의 양적 성장의 발전양식을 뛰어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그리하여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성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에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정부는 4대분야에 걸쳐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모두 약 5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표문.

III. 4대분야 추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확정된 녹색뉴딜 사업은 첫째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등 자원절감형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

둘째 녹색교통망 구축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셋째 탄소저감과 수자원 확보 등 지구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그리고 넷째로 산업·정보 인프라 구축 등 미래대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사업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4대 분야에 걸쳐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녹색생활공간의 창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하이브리드카, 철도, 자전거 등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태양열, 지열, 조력,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것을 일반 가정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정보 인프라망도 더욱 종합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 에너지, 수자원, 건물 등에 산재된 정보를 국가공간정보 시스템으로 통합 발전시키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녹색숲 가꾸기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린홈 200만호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건물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학교시설도 저탄소 친환경형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녹색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모두 약 50조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모두 96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당장 금년에만도 약 14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여러분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오늘 발표한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이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만간 발족시키겠습니다.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정책이 체계적이고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입니다.

또한 녹색성장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리와 내각은 녹색뉴딜 사업의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들이 제대로, 그리고 계획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IV. 기업과 국민의 이해와 협조 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당면경제위기를 우리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재정투자와 시장 창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 기업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기업은 위기를 이유로 현상유지에 급급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창의적 기술혁신과 개발 그리고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각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울 때는 내복을 입고, 물 한방울 전등 하나도 더 아껴 쓰고, 음식물을 절약하는 정신으로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녹색 혁신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V.희망과 용기로 도전할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모아지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에도 여러 번 위기 속에서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낸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먼저 위기를 수습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올해를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공의 역사로 만들어 나갑시다. 정부를 믿고 함께 그리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