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사실상 허용 결론 배경은

- 롯데 숙원+친기업 정부 이해 맞아떨어져
- 롯데, 활주로 변경공사 비용 부담 전망
- 롯데건설 참여 통한 '현물'지원 가능성도

↑ 제2롯데월드 조감도

정부가 7일 '제2롯데월드' 건축의 사실상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날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해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등 비행안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위는 지난달 롯데측이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확보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옴에 따라 서울시가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해 마련됐다.

행정조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을 위해 마련되는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보장을 위해 공항 완전 이전, 동편·서편 활주로 10도 방향변경 등 기존 검토안 외에 동편활주로 3도방향 변경안이 제기됐다.


롯데와 공군은 이에 대해 의견을 협의한 후 다음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실무위 차원의 검토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 안건 중 지금까지 부결된 안은 없다.

◇롯데 숙원+친기업 정부 '합작'=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를 3도정도 변경할 경우 500~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롯데가 이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지다.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가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문서화'해 부담할지가 문제인 것.

이날 회의에서 '비용'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용은 '현물'로도 가능하다. 롯데 측이 현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롯데건설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가 직접 활주로 각도 변경공사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롯데 측의 비용부담은 한결 줄어든다.

제2롯데월드 건축시 공사 투입 연인원은 250만명으로 완공 후에도 약 2만3000명의 상시고용이 이뤄져 '건설'로 경기부양을 이끄려는 이명박 정부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강하다.

번번히 좌절돼 왔던 제2롯데월드 건설이 친기업적 마인드의 이 대통령을 만나 15년만의 숙원을 풀게됐다는 것.

2롯데월드는 롯데가 1994년부터 추진해온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롯데 측은 "초고층 건물은 일반건물에 비해 2, 3배 이상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만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제2롯데월드 건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롯데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 8만7182㎡의 부지에 높이 555m(112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지을 계획이다. 저층부는 백화점이나 쇼핑몰로, 고층부는 호텔과 사무실로 사용된다.

◇사실상 허용 배경은=제2롯데월드는 2007년 당시 서울시가 롯데측에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사업 기대감이 높았지만 국방부가 서울공항의 안전성을 근거로 행정조정을 신청했고 정부가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무산됐다.

조원동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은 정부의 입장이 2년만에 바뀐 것과 관련해 "롯데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으로 고도제한은 완화할 수 있는 법률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2007년 결정 이후 비행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롯데월드 건축으로 성남지역의 고도제한 규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 주민들은 활주로의 이동각도 변경으로 성남시 상공에 새로 설정되는 고도제한 구역이 넓어져 45m 이상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실장은 "동편활주로를 변경할 경우 군사보호구역에 들어가는 민가는 오히려 줄어들어 재산권 문제 발생우려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