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 한도 무제한 추진

현재 300억 달러로 묶여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의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는 협정 기간 내에는 외환위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준(準) 기축통화'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한미 통화스와프의 한도를 없애도록 미국 측을 설득하는 논리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미국의 통화스와프 자체도 주요 선진국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타당한 논리로 설득한 결과 신흥국 자격으로도 성사됐다"며 "통화스와프 한도를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한도가 사라진다면 스와프 협정 기간 중에는 대외채무 불이행에 따른 국가부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외채무 상환이 어려울 때 필요한 만큼 달러화를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경우 대외신인도 개선으로 해외채권 발행 때 가산금리가 줄어드는 등 해외차입 여건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 협약을 맺고 있는 곳은 전세계에서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일본, 스위스 등 4곳 뿐이다. 한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가 각각 300억달러,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가 각각 150억달러 한도 내에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30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와 함께 미 연방준비이사회(FRB)의 통화스와프 상대로 지정됐다. 협정 기간은 올해 4월30일까지만, 국제금융시장이 아직까지 충분히 안정되지 않고 있어 다른 나라들과 함께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 한도를 무제한으로 푸는 방안이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 외환 전문가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은 국제통화시장에서의 통화 거래 비중이 한국에 비해 훨씬 높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도 한국보다 먼저 체결했지만 아직 300억달러로 한도가 묶여 있다"며 "한국이 먼저 통화스와프 한도를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