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환 "벤처위기, 규제완화로 풀자"

이 기사는 01월11일(18:5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침체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9년 화두를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도용환 벤처캐피탈협회장(사진)은 11일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 올해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도 회장은 "각종 벤처투자 규제 완화와 모태펀드 제도 개선, 지원규모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요구하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장환경 '불투명', 규제완화로 해법찾기


도 회장은 현재 벤처캐피탈 시장 상황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예상을 못 할 정도로 불투명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도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큰 변혁기를 맞고 있는 등 어느 때 보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도 회장은 "벤처생태계가 성장해 온 동력은 자본의 베팅력과 타이밍인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자본의 힘이 떨어졌고 세상을 뒤집을 만한 기술혁신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각종 규제와 투자제한 독소를 풀지 않으면,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워지고 결국 국내 벤처시장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 회장은 "작년에 회장으로 취임한 후 정부를 설득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일부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 냈으나, 결국 국회 심사과정에서 좌절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2009년은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어느 해 보다 절실하다"며 "정부 기관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연과 면담 등을 통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태펀드 지원규모 확충, 제도 개선 요구

도 회장은 "현재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라며 "정부가 올해와 내년을 비상시기로 인식해 모태펀드 재원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모태펀드의 연간 예산이 1500억~1600억원선임을 고려하면 3배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도 회장은 "벤처동력이 약화될 때 발생할 고용 감소 문제 등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대로 벤처시장 숨통이 끊긴다면 몇 년안에 이공계 대학들 상당수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모태펀드의 운용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도 회장은 "모태펀드 출자 시기를 1차, 2차 등으로 특정하지 말고 민간자금을 먼저 모아 온 업체에 출자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10여개 업체가 한꺼번에 기관투자자를 찾아가 자금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벤처캐피탈 업체의 자생력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초기단계(early stage)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도 강조했다. 도 회장은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는 벤처캐피탈들이 초기기업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책자금의 목적인만큼 모태펀드가 투자재원의 일정부분(1/3)을 초기기업 투자용으로 한정하는 등 정책적 배려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벤처캐피탈 업계,2009년 '구조조정'의 해

도 회장은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운 것이 업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자연스런 구조조정의 기회도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도 회장은 "국내 시장 규모에 비해 벤처캐피탈 업체수가 너무 많은 편"이라며 "벤처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업체들의 도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자금난과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으로 자연스런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