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뒷받침 어떻게 하나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정부는 13일 신성장동력 17개 분야를 선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지원할 연구개발(R&D) 종합대책 등도 함께 발표했다.

10년 뒤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부처별, 산업분야별로 사업이 추진되던 관행을 극복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녹색기술 27개 과제 선정 = 정부가 이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은 21개 원천기술과 6개 공공기술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천기술 과제는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처리 기술 등 신성장동력을 직접 뒷받침하는 기술이며, 공공기술 과제는 '기후변화 예측'처럼 인프라 성격을 띄는 기술이다.

정부는 녹색기술을 위한 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1조원에서 2012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27개 중점기술의 투자규모도 지난해 8000억원 수준에서 2012년 1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부품소재 점유율 7위→5위로" = 지난해 9월 22개 신성장동력을 발표했던 지식경제부는 이날 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을 추가 보고했다.

지경부는 2012년까지 부품소재 세계시장 점유율을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해마다 3223억원씩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성장 등과 연계해 2012년까지 모두 1조2893억원이 투입되면 핵심 소재원천 기술이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기초과학 투자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과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보고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중이온가속기 우선 설치 △벨트 내 비즈니스 기반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2015년까지 3조5487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초과학연구원의 경우 3000명 규모로 본부에 50% 이상의 연구단을 구성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35%를 기초연구에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25.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