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뒷받침 어떻게 하나

정부는 13일 신성장동력 17개 분야를 선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주요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10년 뒤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어 700조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녹색기술 27개 과제 선정 = 정부는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연구개발(R&D)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했다.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은 21개 원천기술과 6개 공공기술 등 27대 중점 육성기술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천기술 과제는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처리 기술 등 신성장동력을 직접 뒷받침하는 기술이며, 공공기술 과제는 '기후변화 예측'처럼 인프라 성격을 띄는 기술이다.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지난해 1조원에서 2012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7개 중점기술의 투자규모도 지난해 8000억원 수준에서 2012년 1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민관 합동 펀드 최대 3조 조성" = 신성장동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못지않게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부처 소관 10개 분야에 향후 5년 동안 민간과 함께 모두 97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으로 7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채택된 신성장동력 펀드 운용도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됐다. 올해 2500억원 규모로 조성·운영하고 2013년까지 규모를 최대 3조원까지 키워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이 밖에 국세청과 협의해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의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한편 법 제도 개선과 신시장 창출, 산업기반 확충, 핵심 원천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의 과제를 수립해 이행할 방침이다.

◇"부품소재 점유율 7→5위로" = 지경부는 이날 2012년까지 부품소재 세계시장 점유율을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부품·소재 핵심 원천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고 지난해 349억달러 수준이던 이 분야 무역 흑자를 2012년 900억달러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녹색성장 등과 연계해 2012년까지 모두 1조2893억원이 투입되면 핵심 소재원천 기술이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R&D 35% 기초연구에 투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과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보고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중이온가속기 우선 설치 △벨트 내 비즈니스 기반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2015년까지 3조5487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초과학연구원의 경우 3000명 규모로 본부에 50% 이상의 연구단을 구성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35%를 기초연구에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25.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