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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도심 군사공항 규제 전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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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도심 군사공항 규제 전면 검토"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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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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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도심 군사 공항 관련 규제를 전면 검토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제2 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자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도심 군사 공항 등 과거에 정해놓은 군사시설과 주변시설, 여러 규제들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지 합리적으로 점검해보고 과도한 규제 여부를 일괄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주요 과제로 삼아 전문가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도 "전국에 군사 공항이 산재해 있다"며 "과거에는 도심 외곽지역이었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 내 군사시설이 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전국에 10개가 넘는 도심 군사공항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 소음 등 피해받는 주민이 1000만명에 이른다"며 "국방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도심 공항을 이전해 나가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밝혔다.

정몽준 최고위원 역시 "제2 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한 것은 경제 활동 제약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며 "인근 성남지역이 제기하는 규제도 풀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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