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치수편익 제외시 경제성 없어

경인운하사업이 방수로를 40m에서 80m로 넓히는 사업비까지 포함할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14일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서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방수로에 따른 치수 편익을 제외할 경우 비용편익비율(B/C)이 0.889~0.906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용편익비율이 1을 넘을 경우 경제성이 있고 1 이하이면 경제성이 없다는 의미다. KDI는 다만 이때 굴포천 방수로 2단계 사업비 4790억원(교량사업비 제외)을 비용에 포함시켜 치수 편익까지 감안하면 1.061~1.078이 된다고 밝혔다. 시나리오 2에서 방수로 2단계 사업비 중 제방도로 포장과 부대시설 비용을 포함할 경우 비용편익비율이 0.963~1.030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굴포천 방수로 2단계사업의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한 시나리오 1에서는 운하남쪽 제방도로 공사의 시행방식과 도로 이용 요금 등에 따라 1.022~1.141가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의 적격성 조사와 관련해선,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수익률 6.06%를 확보하려면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해 '비용에 알맞은 가치'(VFM, Value for Money)가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KDI는 밝혔다. 즉 민자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 재정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은 "민간투자 실행대안에서 공사비와 운영비를 약 8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VFM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편 KDI의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논란이 상당하다. 우선 토지조성 편익과 관련해 KDI는 각 터미널의 배후단지 토지 분양가를 인천의 경우 3.3㎡당 250만원, 김포는 3.3㎡당 277만원으로 계상했다.

하지만 현재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취급업자들은 해당 토지를 화물창고 등으로 활용할 경우 3.3㎡당 최대 100만원을 넘어선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화물 취급업자들이 굳이 경인운하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객 수요 예측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1일 평균 여객자수가 2011년 1641명에서 2020년 1700명으로, 2030년에는 1739명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는 한강 유람선 이용객수를 활용한 예측치로,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여객자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제항비용과 하역비용 절감편익도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KDI는 이번 경제적 타당성에서 편익 산정과 관련, 제항비용과 하역비 절감편익이 각각 2258억원과 26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인근 인천항 등의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될 경우 인천터미널을 이용할 것이란 가정에 따른 예측치다. 하지만 정부의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17선석의 투자가 계획돼 있다. 인천시는 인천신항에 이보다 많은 30선석을 추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결국 인천항 등에 이 같은 규모의 추가 시설 투자가 완료될 경우 이 절감편익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KDI측은 "기존 항만시설 처리능력이 충분하면 절감편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정계획 상의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면 경인운하사업으로 인한 절감편익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