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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재외국민 투표권, 여야 합의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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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재외국민 투표권, 여야 합의 처리해야"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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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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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6일 재외국민 투표권과 관련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져 여야가 꼭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강기정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재외국민 투표권 관련 법률 개정에)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동수로 정치개혁특위 만들고 특위에서 합의될 때만 (개정안이) 채택돼 왔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법 개정을 강조했다.

또 150만~300만 명의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게 될 수도 있는 점을 들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단위가 백만 단위인 일은 간단하지 않다"며 "선거관리가 국내에서도 쉽지 않은데 해외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이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이야 말로 선거의 생명"이라며 "선거관리의 신뢰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투표권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300만 명 가량의 재외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민주당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약 150만 명 정도의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6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여야는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선거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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