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분양가 상한제 폐지, 빨리 해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전반적 순환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민간 부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부터 도입이 잘못된 제도"라며 "이것은 정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 3구 투기 지역 문제도 사실 지금은 투기 걱정을 하기보다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느냐가 더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실물경기 침체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은행 등이 자꾸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깊이가 깊을 수 있다는 각오 하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은행 외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에 정부가 많이 개입을 했지만 이젠 은행들이 부담스럽더라도 해야할 일"이라며 "은행들 스스로 살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수출이 어렵고 실물경제 침체가 심각해지는 등 여러 현상이 겹쳐지면서 불안한 상태가 나타난 것 같다"면서 "하지만 금리 정책 등으로 금융시장이 단박에 회복되길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에 돈이 아직 덜 돌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쓸 여지는 있다"며 "보증을 서주는 등 미시적 정책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