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EU FTA, 10% 미만만 남았다"

-'제3국' 혜택 우려, 관세환급 등 쟁점
-애쉬튼 집행위원 "쟁점, 복잡하고 어려워"
-"불황, 교역확대로 탈출구 삼아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8차협상이 3월 첫째주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캐서린 애쉬튼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EU 통상장관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김 본부장은 “양측은 8차협상 전까지 이번 통상장관 회담시 협의된 사항을 기초로 각자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상품양허 관세 감축 △관세환급 제도 △원산지 △자동차와 관련한 여러가지 기술적 표준 △서비스 등 5가지 주요쟁점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한EU FTA 협상은 8~9부까지 왔다”며 “남은게 10% 미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8차협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분야로 ‘관세환급(duty drawback)’을 언급했다. 관세환급이란 다른데서 부품을 가져와 수출할 때 수입시 냈던 관세를 수출할 때 환급해 주는 제도.

김 본부장은 “우리는 오랫동안 이 제도를 가져왔지만 EU측은 상당한 정도 이 제도를 고친 상태”라며 “EU측에서는 한EU FTA로 양측간 교역이 증대될 수 있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제3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간 많은 시간이 할애돼 의사교환이 이뤄졌다”며 “많은 것이 정리됐고 EU측에서 최종적으로 돌아가 숙제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한EU FTA로 보호무역주의 행태가 세계 여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역의 비중이 큰 나라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한EU FTA의 의미를 부여했다.

애쉬튼 집행위원은 “협상을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한EU FTA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더욱 진전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까지 쟁점이 남아 있고 또 이런 쟁점은 본질상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한EU FTA 협상타결의 아직까지 쟁점이 남아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애쉬튼 집행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와 한EU FTA의 영향과 관련해 “양자간 무역과 다자간 무역은 분리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며 “불황을 겪을 때 보호무역주의가 되서는 안되고 무역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좀 더 정치적인 의지, 모멘텀이 추가되면 가속화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