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EU FTA 8차협상, 3월에 개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제8차 한EU FTA 협상이 오는 3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 기자회견에서 “한EU FTA 8차협상이 3월 첫째주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양측은 8차협상 전까지 이번 통상장관 회담시 협의된 사항을 기초로 각자 내부협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한EU FTA 협상은 8~9부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애쉬튼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가급적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까지 쟁점이 남아 있고 또 이런 쟁점은 본질상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 협상타결까지 쟁점사항이 남아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한EU FTA 협상은 어디까지 왔다고 볼 수 있나. 이번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던 분야와 양측간 의견차가 많은 분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8~9부까지 왔다. 남은 게 10% 미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세환급이라는게 있는데 EU는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며 상당한 정도로 기존 제도를 고쳐왔고 제3국이 혜택을 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양측간 많은 시간이 할애돼 의사교환이 이뤄졌고 많은 것이 정리됐으면 EU측이 최종적으로 돌아가 숙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EU FTA가 EU통상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가. EU측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캐서린 애쉬튼 통상담당 집행위원)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우리가 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급적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개인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세부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합의에 도달해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원칙이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EU FTA의 의의와 남은 쟁점 해소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8차 협상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노력을 할 것이다. 애쉬튼 집행위원께서도 서로 노력을 할 것이다.

한국와 EU는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국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보호무역주의 행태가 세계 여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역의 비중이 큰 나라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의 의미는
▶(캐서린 애쉬튼 집행위원)양자간의 FTA나 무역관계도 나름대로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자간 무역과 다자간 무역은 분리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로 불황을 겪을 때 보호무역주의가 되서는 안되고 무역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제네바에서 DDA를 추진하기 위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며 좀 더 정치적인 의지, 모멘텀이 추가되면 가속화되지 않을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