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어록으로 살펴본 경제정책 방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제2기 '경제팀'을 이끌 수장으로 선택됐다. 윤 후보자의 '경제팀'은 어떤 정책적 색깔을 띨까. 윤 후보자의 그간 발언을 통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갈지 가늠해 본다.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경제운용에 있어 각 변수들은 항상 충돌한다. 예컨대 성장이냐 물가 안정이냐, 대외균형이냐 대내균형이냐 등은 양립하기 어렵다. 경제에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없다. 정부 부처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조정해주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윤 후보자는 지난해 6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경제부총리를 없앤 것이 새 정부 최대 실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부총리를 부활하고 경제부총리에게 각료 추천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를 보는 시각과 철학이 같은 사람들끼리 팀을 이뤄 책임지고 정책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이 같은 윤 후보자의 지론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리더십을 갖고 정책 조율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후보자는 차기 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직후 '코디네이터'라고 자신의 역할을 정의했다. 결국 정책을 '컨트롤(관리)'하든 '코디네이트(조정)'하든 각 경제부터간 정책 '조율'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후보자는 장관으로 내정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도 "시장과 국민에게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선을 찾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어야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부처간 이견을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란 지적이다.


따라서 각 부처간 이견을 존중하되 시장과 국민에게 비쳐지는 모습은 일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해 컨센서스를 이뤄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정교하고 기술적인 접근 강조＝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 시장의 '비판'을 받게 된 계기는 환율이었다. 강 장관이 고환율 정책을 유도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자 '원성'이 커졌다.

윤 후보자는 환율과 관련, "환율엔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 절대선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변동환율제 시장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자는 공개적, 공식적으로 환율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글로벌 규범"이라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경제채널과의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기극복 위해 글로벌 공조 지속 ＝윤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경제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위기에 대해 각 국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시에 공조체제를 갖춰가고 있다"며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흐름을 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조는 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장관으로 내정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도 "선진·신흥 20개국(G20) 회담이 오는 4월에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데 영국과 브라질 등 다른 의장국들과 함께 공동으로 의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 이머징마켓을 어떻게 대변할지, 세계 공조를 어떻게 이뤄나갈지 의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국제 금융기관에서 쌓은 값비싼 경험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금융기관이란 아시아 개발은행(ADB)에서 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원칙 고수="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만 얘기하다 보면 백년하청이 돼 버린다. 부작용은 감독 강화로 풀면 된다. 금산분리 완화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 초점을 맞춰 봐야 한다."

윤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낼 때도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 때문에 당시 386 실세들과 불화를 겪기도 했지만 외국계 자본 외엔 금융기관을 맡을 수 있는 자본이 산업자본 외엔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위 업무지만 이같은 윤 후보자의 철칙을 감안했을 때 금융위에 힘을 실어 금산분리 완화를 적극 측면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분리 완화 주장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윤 후보자의 성향은 원칙과 소신이다. 기본적으로 시장주의를 지지하는 원칙주의자이며 원칙이 서면 눈치 보지 않고 소신을 지킨다. 하지만 이 원칙과 소신은 언제까지나 현실을 토대로 한다.

위기극복 위해 글로벌 공조 지속

윤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한 경제TV와 인터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위기에 대해 각 국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시에 공조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흐름을 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조는 취임 이후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가진 후보자 인터뷰에서도 "G20 회담이 4월에 런던에서 열린다며 "영국과 브라질 등 의장국과 함께 공동으로 의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 이머징마켓을 어떻게 대변할 지, 세계공조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의제가 나올 것"이라며 "국제금융기관에서 쌓은 값비싼 경험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