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8190억달러 경기부양법안 통과

머니투데이

이규창 기자

미 하원은 28일(현지시간) 8190억달러의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 이날 하원에서 최종 통과된 경기부양책은 직접 재정지출 6070억달러, 감세 2120억달러 등 총 8190억달러로 결정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244표, 반대 188표로 나타났다. 찬성표는 전부 여당인 민주당 표였고 공화당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의원중 1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기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하며 이 경기부양책이 바로 그 시작"이라면서 하원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다음주로 예상되는 상원 표결에서도 공화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날 발표한 위대한 연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큰 청사진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오늘 표결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고 미국을 새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직접 재정지출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감세안은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존 보이너 공화당 하원내 대표는 "경기부양안에는 좋은 내용이 일부 포함돼있지만 대부분 쓸모없거나 집행속도가 느린 것들"이라며 "병든 미국 경제를 치료하는 최선책은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감세"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앞서 재정지출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감세안으로 대신 채워넣은 경기부양안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하원 표결에서 파기됐다.

현재 상원에서 통과 절차를 밟고있는 경기부양법안은 3개 상임위원회를 거쳤으며 다음주 최종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공화당과 최종 조율을 거쳐 경기부양안 최종안을 확정짓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기부양안에서 감세규모는 20%에 불과한 반면, 공화당은 40%까지 감세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