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이닉스 등 외국인 매각 대상 선별중"

정부가 하이닉스 (157,700원 ▲4,900 +3.21%)반도체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민간회사나 민영화가 예정된 공기업 가운데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기업을 다음달 중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각 부처에서 외국인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업의 리스트를 제출받았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집중 매각 추진 대상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민영화 대상 공기업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민간 기업에 대해 외국인 자본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 부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이때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 기업 명단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는 하이닉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민간회사,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지분을 일부 매각할 예정인 공기업, 뉴서울컨트리클럽 등 민영화 예정 공기업, LG파워콤과 벡스코 등 공공기관 출자 회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관 부처가 일단 민영화와 외화 확보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제출했다"며 "그러나 리스트가 큰 의미는 없고 예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다음달 중순께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연간 유치 목표와 유치 시책 등을 논의하면서 중점 외국인 투자 유치 대상 기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유망한 프로젝트는 각 부처가 소관 업무 분야를 감안해 직접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경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코트라 등이 이에 적극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들 기업을 매각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추진하되 국내 자본도 차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매각에는 방위사업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내·외국인 평등 대우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