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대부업체 대출원가 뜯어본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오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원가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은행이나 카드사 수수료처럼 원가분석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적정한 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분석을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원가분석을 통해 대부업체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대부업 이자상한선(49%)이내에서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는 상품을 개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이 대부업 원가분석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 저신용자의 금리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는 808만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출을 갖고 있는 경우는 314만명으로 나타났다.

또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176만3000명, 순수 대부업체 이용자는 57만명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체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10등급은 260만명이었다.

대부업계는 원가분석 대상은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으로, 영업점을 2곳 이상의 지자체에 두고 있는 약 90여개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당국은 은행들이 저신용자들을 위한 연리 20∼30%대의 대출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이 일정액을 출연해 저신용자 상품을 공동 판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역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