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국회' 일정은 합의했지만 곳곳 암초

여야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오는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0일간의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용산사고 국정감사'를 두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마찰을 빚어온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곳곳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 '다음달 3일까지 30일간 개회' 합의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서갑원, 선진과창조의모임 이용경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남겨둔 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열어 의사일정을 조율,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라 국회는 오는 2일 개회와 함께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위에서 통과된 재외국민투표권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3~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이어 6일 윤증현 지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9일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1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소화한다.

여야는 이후 12일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신 대법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13일과 16~18일 4일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용산사고 긴급현안질문·인사청문회…곳곳 암초

일단 일정 합의는 이뤘지만 곳곳이 암초투성이다.

우선 여야간 의견차가 컸던 '용산사고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한발짝 물러나 11일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주호영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담 뒤 "국회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것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한 만큼 국정조사는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갑원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를 철회했다기보다 현안질문을 먼저 하자는 것"이라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임시국회를 '용산국회'로 규정하고 사고 진상 규명 및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시도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 5명, 민주당 3명, 선진과창조의모임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각각 15분간 정부 관계자들에게 질의하는 이번 현안질문에서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감싸기'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한때 거부 입장을 검토했던 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1차례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적극 파고들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12월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 외교통상통일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키로 했다.

◇ 쟁점법안 이견 여전…연말연초 '충돌' 재연 가능성도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오는 27일과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상임위 상정부터 시작해야 하는 법안 처리 과정에선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경제국회'로 이름 짓고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15개 핵심법안을 선정했다.

반면 'MB(이명박 대통령)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용산사고'가 공권력과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용산사고'를 '마스크처벌법' 등 이념성향을 띤 쟁점법안 저지와 연계시킬 방침이다.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과 금산분리완화관련법 등에 대해서도 여야간 입장차가 커 법안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법안 심사 기간이 10일 남짓에 불과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과 같은 강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실력 저지에 나서면서 여야 대치가 또 다시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