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공공임대 '高임대료' 책정논란

오는 10일 청약을 앞둔 판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가 '고 임대료'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급락한 분당 등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오는10일부터 판교신도시 A21-2, A26-1, A14-1, A6-1블록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2068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101~181㎡의 중대형으로, 101㎡가 1억7150만원의 보증금에 월세 65만원 △115~118㎡는 1억8971만원 보증금에 월세 71만원 △150~154㎡는 2억1960만원 보증금에 월세 78만원 △180~181㎡는 2억5670만원 보증금에 월세 84만원으로 책정됐다.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되며,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이 된다.

이번 주공의 공공임대 임대료는 지난 2006년에 공급된 민영 임대의 90% 선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 인근 분당 전·월세 가격보다 높아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수요가 많은 편인 분당 서현동 효자현대 101㎡(공급면적 126m)는 보증금이 1억7015만원일 경우 월세가 50만원선으로, 주공 임대에 비해 15만원 싸다. 구미동 까치대우·롯데·선경 101㎡는 전셋값이 1억8000만원으로 주공 공공 임대의 보증금 수준에 불과하다.

서현동 H공인중개 대표는 "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일단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분양 전환 등의 여러 조건 등이 달려 있지만 비싸게 책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주공 중대형 임대는 후분양제로 올 하반기 입주할 예정이지만, 판교의 기반 시설은 분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판교의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려면 2~3년은 더 지나야 한다는 게 현지 업계의 설명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현재 책정된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거의 잠실 시세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무주택 서민층에게는 부담되는 가격"이라며 "만일 10년 뒤에 분양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의 평가액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06년 '로또 청약'이라 불린 판교 첫 중대형 임대 동양엔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다며 집단 해약 등에 나섰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전용 85㎡ 초과 임대의 경우 주공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자율 책정할 수 있다.

주공 관계자는 "새 아파트에다가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기존 분당의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최근 주변 시세가 너무 급락한 것은 맞지만 2006년 당시 민간 중대형 임대에 비해선 가격이 훨씬 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용 85m 초과 중대형 임대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아 자율 책정할 수 있다"며 "같은 임대더라도 중대형 임대는 소형 임대의 타킷 층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