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바이 아메리칸' 조항 없앤다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미 상원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은 2일 상원에서 논의중인 경기부양 법안에 부칙으로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무역분쟁을 촉발할 소지가 있는 방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조치는 철회해야 된다고 밝혔다.

국산품 애용법으로 불리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지난주 미 하원에서 통과된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부칙으로 포함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기부양 예산으로 집행되는 공공사업에서 건설자재 등을 사용할 때 미국산만 구입하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유럽과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비난을 받았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서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적용 범위가 철강자재에 한정됐으나, 여당인 민주당은 상원에서 8880억달러 규모로 논의중인 법안에서 적용 범위를 모든 건설자재와 공산품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측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상원에서 논의중인 법안에서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맥코넬 대표는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기부양법안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화당의 제안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도가 높은 주택소유자가 4%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과 세법상 과세기준의 최하위와 차하위 계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각각 10%에서 5%로,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코넬은 단지 경기부양 예산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부양법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내용을 재구성하고 계산을 다시 해서 일부 예산은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수일 내에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상원이 경기부양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