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시범학교 1500곳으로 확대

올해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수가 1500곳으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초·중·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교원평가 시범학교)로 모두 1500곳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초·중·고 학교 수(1만1080곳)의 14%에 이르는 것이다.

교과부는 2005년 11월 48개 학교를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지정한 데 이어 2006년에는 67곳, 2007년 506곳, 2008년 669곳으로 대상 학교를 점차 확대해 왔다.

올해는 1000곳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교원평가제 전면 확대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지정 학교수를 500곳 더 늘리기로 했다.


교과부는 당초 2008년 3월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을 목표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져 왔다.

그러나 교과부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교원평가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내년 3월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함께 올 상반기 중 시행령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보고한 상태다.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의 활동에 대해 교장, 교감은 물론 동료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평가를 받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전 시행착오를 점검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범학교 수를 더 늘리게 됐다"며 "각 시도교육청별로 구체적인 숫자는 담당자 회의를 거쳐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초등학교 82곳, 중학교 47곳, 고등학교 22곳 등 모두 151곳을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6곳에 이어 올해에는 99곳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교과부가 시범학교 수를 늘리면서 대상 학교 수를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1248곳)의 12% 규모로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6~8월 시범학교의 교원평가를 마친 뒤 평가결과를 인사 및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원, 교육전문직,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해 교원평가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마련한 교원평가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불합리한 근무평정을 그대로 둔 채 실효성 없는 또 하나의 교원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법제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