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출범(상보)

사회 각 계층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 대타협을 논의하는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3일 정식 발족했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고통분담 대타협 선언문을 이끌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대타협 최종 합의문은 오는 23일 경 발표될 계획이다.


비상대책회의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공식제안한 뒤 정부 관련부처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에서 적극적 참여의사를 밝혀 출범하게 됐다.

비상대책회의는 발족 선언문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개별주체의 이익보다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대표 등 노사대표와 노동부 등 4개 정부 부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이 참여했다.

비상대책회의는 △노사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 △실직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국민적 지지와 참여방안, 사회적 합의의 전국적 확산과 실천방안 등의 의제를 다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5~6차례 회의를 열어 각계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초안이 마련되면 다시 비상대책회의가 열려 최종 합의문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외환위기(IMF) 직후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사회 단체와 종교계까지 참여한 범국민적 '노사민정' 고통분담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노동계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측의 의사대로 대타협이 진행될 것"이라며 불참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오는 6일 자체 내부회의를 통해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따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업이 사내 유보금의 10%를 고용세로 납부하는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고용유지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