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대타협 이뤄질까

3일 출범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범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고통분담 방안을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

경제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사회 각층이 위기 태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시작은 긍정적이다.


이번 비상대책회의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IMF) 당시 도출된 노사정 대타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사회원로 등 사회 각층으로 참여 대상이 넓어졌다.

비상대책회의는 각 분야 주체별로 실무자 대표가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각층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노동계의 양대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노사민정 대타협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사측의 의지대로 협의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출범 당일까지 비상대책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경실련 관계자는 "신중하게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6일 참여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비상대책회의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적합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중립성 유지 등 정부의 태도 등을 고려해 참여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상대책회의는 민주노총 등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데 뜻을 모았으나 이날 참여단체끼리도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발족 선언문을 채택하는 자리에서 전경련과 한국노총이 '노사 고통분담'이란 문구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 향후 타협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라는 문구에 대해 "이 과정에 임금삭감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생산직은 이미 임금의 30~50%가 삭감된 상황"이라며 "임금삭감을 하려면 지도층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오는 4일 제1차 실무위원회를 시작으로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최종 합의문은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으로 대타협 도출까지는 약 3주의 기간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비상대책회의는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는 노동 현안들을 우선 배제한 채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 정부는 이런 노력에 대한 각종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시민단체 등 민간은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간 고통분담"이라며 "여러 쟁점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대화는 가급적 피하고 일자리 지키기와 고통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노동단체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경제주체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할 시점"이라며 "고용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