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이 차이나' 추진하나?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중국 국무원이 설비제조업과 방직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원칙적으로 통과시켰다.

특히 설비제조업과 관련, 향후 주요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주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바이 아메리칸'에 이은 '바이 차이나'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설비제조업과 방직 산업 지원책을 심의하고 두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원칙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무원은 설비제조업과 방직 산업에 대해 각각 4개와 5개의 개략적 향후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설비제조업 진흥책의 두 번째 조항에서는 향후 철강, 자동차, 방직산업 등 국가 중점 산업에 쓰이는 부품 등 설비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기업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해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설비제조업 진흥책 네번째 조항과 방직산업의 세번째 조항 등에 따르면 향후 도태된 사업은 신속히 정리하는 한편 경쟁력 높은 사업 위주로 인수합병을 추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기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또 방직산업의 수출세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국무원은 방직산업 지원책 다섯번째 조항에서 의복 등 제품의 수출세 감면 비율을 기존의 14%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책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하는 '10대 핵심산업 진흥계획'에 포함돼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내수부양책과는 별도로 철강, 조선, 전자정보 등 10대 핵심산업 진흥계획을 추진중이다.

지난 14일에는 자동차와 철강 산업 지원책을 발표했으며 이번 설비제조업, 방직 산업 지원책 심의 이후로도 지원책 발표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