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장' 윤증현식 경제 해법은?

흔들리는 한국 경제의 '특급 소방수'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린다. 제2기 'MB 경제팀장'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오는 9~10일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장관 임명장을 받게 된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후보자는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기업 구조조정 속도전 △충분한 유동성 공급 △재정지출 확대 △환율시장 최소 개입 등을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대폭 하향할 뜻을 내비쳤다. 서면답변을 토대로 향후 전개될 '윤증현식'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해본다.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앞으로는 보다 속도감 있게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윤 후보자는 무엇보다 구조조정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말부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중심으로 건설·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보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개별기업과 산업정책과 연계된 기업을 구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후보자는 "개별 기업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산업별로 구조조정 이후의 모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정부 주도의 전략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도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혀 구조조정펀드가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대책의 핵심은 '잡 셰어링'

수출·내수의 동반 부진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악화가 빚은 '고용 대란'을 막을 해법으로는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제시했다.

윤 후보자는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의 확대와 잡 셰어링 동참 사업장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잡셰어링을 기업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졸 초임 및 임원급 임금삭감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 확대가 모델이다.

윤 후보자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는 노사의 자율적인 협력과 양보가 요구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보교섭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율시장엔 최소 개입

윤 후보자는 "가급적 시장의 움직임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환율시장에는 최소 개입 원칙을 천명했다. 경상수지 확대를 위한 고환율 정책에 이은 무리한 개입으로 시장의 반감을 샀던 전 경제팀의 '패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환율이 단기간내 급변동하는 등 정부 개입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개입하는 '양동 작전'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후보자는 "지나친 쏠림으로 인해 환율이 급변동하거나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정부의 환율안정 노력이 없었다면 지나친 쏠림으로 환율이 더 큰 폭으로 변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강만수 장관과는 '같지만, 다른' 환율 정책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경기부양은 과감하게
내수 부진 탈출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은 현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원화와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또 "조세정책은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미시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기 재정집행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금융권을 통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산분리 완화 가속화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자본의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윤 후보자는 참여정부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청와대 386들과 갈등을 빚은 원인이 됐던 금산분리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국내자본은 산업자본 밖에 없음에도 금산분리 규제로 국내자본이 외국자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신념이 서면답변서에도 녹아 있다.

윤 후보자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금고화 등 부작용은 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제한 등으로 방지할 수 있고 필요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자는 대출금리 등 시장금리를 안정시키면서 한국은행과 협조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