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구제금융, 은행 살생부 된다

미국 은행들에게 새로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재무부가 부실 금융사의 국유화에 이은 청산, 정부 관리 등 정리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사에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금융사의 정부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후 금융사의 회생 가능성을 평가, 해당 금융사의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공적 자금을 통한 지분 확보에는 부시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중 남은 3500억달러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처리 방안은 청산, 정부 관리, 부분 자산 매각 등의 세가지다. 이중 정부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국유화 이후 실사 과정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가 구제금융 방안은 9일 오후 12시30분(현지시간)으로 예정된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금융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때 구체화될 전망이다.

가이트너 장관의 금융 안정화대책에는 또 대출 확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들은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가 2000억달러 규모의 교육, 자동차, 신용카드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 부실 자산 매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책인 '배드뱅크' 설립안도 정부 대출 보증 확대 방안과 함께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와 정부 대출 보증의 재원은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가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방 준비은행 총재는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직접 자금 투입과 함께 부실 자산 매입이 필요하다"며 "(배드뱅크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