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강남·지방미분양 '3대 현안' 일괄처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 3대 부동산 현안을 일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윤증현 차기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제기된 3대 부동산 현안을 한꺼번에 처리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거래 활성화 조치에 관해서는 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 우려'와 '시장 실익 부족'을 이유로 재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었다.

그러나 재정부가 '선별 처리'에서 '일괄 처리'로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마련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사실상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1년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고 전매제한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3대 현안의 조기 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취임하면 검토해서 빨리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 취임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되거나 논의해온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금융권의 참여 기피로 침체에 빠진 민간투자사업(BTL)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BTL 사업의 수익률 고정제를 변동제로 전환하고 시중은행 뿐 아니라 국책은행도 BTL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산업 대책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추가로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와 영리병원 허용, 학원비와 변호사 수임료 등 서비스 가격 공개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앞당겨진다. 재정부는 당초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지켜본뒤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적자금 투입과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조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자 '조기 편성'으로 입장을 선회해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윤 후보자도 추경 조기편성과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규모와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윤 차기 장관이 청문회를 통해 속도전을 강조한만큼 그에 맞춰 정책 집행의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간부 인사로 윤 장관 진용이 꾸려지면 정책의 속도감이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