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어깨에 한국 경제 앞날이...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인 '윤증현호'가 10일 닻을 올렸다. 윤증현호는 미증유의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거센 격랑을 뚫고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그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 경제를 할퀴고 있는 경제위기는 윤증현호가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이자 극복해야할 대상이기도 하다. 경제팀 삼각 타워 중 두 축인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원장도 윤 장관과 '경제 코드'가 맞는 인물로 채워졌다.


'선장 윤증현'의 어깨에 무한책임이 부여된 형국이다. 윤증현호가 순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윤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 중 가장 큰 난제로는 기업 구조조정이 꼽힌다. 한국 경제가 동반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할 기업과 퇴출이 불가피한 기업을 구분해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이른바 '옥석 가리기'다. 윤 장관도 "필요하면 공적자금 투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당분간은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원칙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펀드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방식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실이 심화돼 두가지 방식이 약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과감한 정부 개입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그 판단과 개입의 정도가 윤 장관의 몫이다.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산업정책과 연계된 거시적·전략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분야를 구조조정하지 않고서는 구조조정이후에 남는 기업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극심한 침체에 빠진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윤 장관에게 주어진 숙제다. 윤 장관 역시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윤 장관은 청문회에서 "내수와 수출의 동반 위축으로 경제침체가 확대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 해법으로 추경을 통한 재정투입 확대와 서비스시장 대외 개방을 제시해놓고 있다. 교육·의료·관광·법률 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득권과 국내시장 보호를 앞세워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결실을 맺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작업이기도 하다. 역시 윤 장관의 소신과 뚝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시장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도 중요하다. 윤 장관도 틈만 나면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소통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권과의 '불화'를 겪으면서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해온 윤 장관인 만큼 소통의 '지름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충만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 장관 스스로 밝힌대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일자리 유지 및 확대는 '발등의 불'이다. 소비부진에 따른 내수축소 및 사회적 불안을 해결하는 '시작과 끝'이 일자리다. 물론 기업실적이 최악인 상황에서 일거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관한 '솔로몬의 해법'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결국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과천에 입성하기는 했지만 윤 장관에게 주어진 길은 '가시밭길'이다. 윤 장관이 걸어야할 '험로'에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