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취임하자 마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하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4%보다는 높지만 한국은행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낮은 것이다. 기존 전망치 3%를 고수하던 정부가 ‘제로 성장’도 아닌 ‘마이너스 성장’을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금융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이 각각 1.7%, 1.8% 등으로 전망치를 낮춘 데 이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을 0.7%로 하향했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었다. 한국은행도 내부적으로 2%에서 0.3%로 성장률을 조정했지만 정부 수치보다는 높다.

이번 성장률 하향은 무엇보다도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IMF의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7월 3.9%에서 4번이나 하향 조정하며 0.5%로 낮추며 추세를 따랐었다.

정부가 비현실적인 성장률 목표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시장이 납득할 만한 수치를 내놓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해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윤 장관은 이날 "정직성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해 이 같은 의도가 있음을 나타냈다.


사실 1기 경제팀이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은 이른바 ‘747 공약’이라는 말의 감옥에 갇혀 공허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운용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기 경제팀은 이번 성장률 하향을 통해 적어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성장률 하향은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논리적 근거도 된다. 당초 정부 목표치보다 ?5%포인트 성장률을 낮춘 이상 기존의 성장률 목표치에 맞춰 짜 놓은 재정정책과 예산을 모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윤 장관은 “조기 추경편성을 통해 내수의 추가 위축을 막겠다”며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것은 윤 장관이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사하고 성과를 측정 받을 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경기가 살아나 성장률이 ‘-‘에서 ‘+’로 돌아설 경우 그 공로는 오롯이 윤 장관을 비롯한 2기 경제팀에게 돌아가게 된다.

당초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성장률을 낮추는 시점을 "1월 경제지표가 나오는 것을 봐 가며 2월-3월 중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보다 다소 빠르게 장관교체에 맞춰 조정한 것도 이 같은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