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조달러'민관펀드'조성, 부실자산 매입

미국 금융기관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최대 1조달러 규모의 '민-관 투자펀드(Public-Private Investment Fund)를 설립한다.
이와 함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소비자 및 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1조달러규모까지 확대한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방안(Financial Stability Plan)'을 공식 발표했다.


금융안정방안을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자금규모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다. 최소 1조5000억달러, 최대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구제안에 따르면 재무부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안정신탁(Financial Stability Trust)'을 설립,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 금융기관이나 자금지원이 필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테스트(stress test:외부충격으로 인해 받게 되는 잠재적 손실 측정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관 공동 투자펀드(PPIF)'를 설립, 금융기관들의 모기지 담보 채권 등 부실자산을 인수하게 된다. 부실자산 가치평가는 민간부문 투자자들에게 맡김으로써 '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PPIF가 궁극적으로 1조달러 규모의 자금공급 여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우선 5000억달러규모로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와 함께 연준의 기준 소비자·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인 TALF를 현재의 2000억달러에서 1조달러까지 확대, AAA 등급의 자동차 학자금 카드 대출 등을 담보로 한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보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500억달러 규모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금융구제안을 실행하는데 얼마의 자금이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로서는 의회에 추가 공적자금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잔여분이 금융기관 자본확충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5000억달러의 PPIF 자금과, 1조달러규모의 연준 대출확대 등 최소 1조5000억달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금융구제안의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가이트너 장관은 성명에서 "금융시스템은 경기회복 촉매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회복에 장애가 돼 왔으며 경기침체는 다시 은행들에 압박이 돼 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위험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부실자산 매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금융구제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