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용산 참사 공방…"불법시위" vs "과잉진압"

여야는 11일 용산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갖고 사고 원인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용산 참사를 불법폭력시위 진압과정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본 한나라당은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진사퇴로 논란이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경찰의 과잉진압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빚어진 참극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진상규명을 특검 도입,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진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용산 사고는 용산 시민의 순수한 생존권 시위가 아니라 전국철거민연합회의 폭력 농성으로 선동된 잔인한 참사였다"며 "이런 참혹한 피해를 두고 야당은 마치 정치적 호재라도 만난 듯 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인기 의원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다 생긴 사고를 전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범인을 검거하고 진압하는 일에 나서겠냐"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 폭력시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해 검찰은 편파 수사로 일관했다"며 "정확한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용산 참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준다"며 "이명박식 개발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가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참사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참사를 김 청장의 사퇴로 무마시키고 국면전환용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용산 참사는 이명박식 속도전이 부른 참사"라며 "경찰이 안전대책 준비 없이 시위대를 망루로 몰아간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주장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검찰 수사 결과 경찰에는 혐의가 없는 것이 발견됐다"며 "이 시점에서는 김 청장이 도의적 책임을 진 것으로 이 문제를 마감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시위자들이 위험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같은 사태가 벌어져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정부로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 표한다"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경찰 과입진앙 논란에 대해 "당시 경찰특공대의 장비는 옷과 방패, 진압봉 의외에는 아무런 무기를 휴대한 것이 없었다"며 "과잉진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