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용보증, 모럴해저드 없어야"

- 청와대서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
-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확대방안' 보고 받아
- "세계에서 유례없는 지원..기업인 모럴 해저드 없어야"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대폭 확대와 관련,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기업인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국민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기업을 꼭 살려내겠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확대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지원조치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자칫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을 맞이한 만큼 중소 기업인들은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는 희생정신과 기업을 꼭 살려내겠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달라"며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이른바 친기업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모럴헤저드 발언은 정부가 비상한 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들의 적절한 자기희생 노력이 동반되지 않아 자칫 기업은 망하고 기업가만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보증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대책이 시의적절하고, 그 내용도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온 사안이 대부분 포함된 파격적인 조치라고 흡족해 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자금난을 겪어 온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 획기적인 지원책이 되겠지만 신용보증 확대에 앞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보증확대방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출·녹색·우수기술·창업 중소기업의 대출과 영세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해 일정금액까지 보증기관이 전액 보증키로 했다.

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수출신용보증 34조원이 전액 만기가 연장되고, 보증 심사기준과 보증한도 제한을 대폭 완화해 올해 신규 보증공급 규모를 10조원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55만 개의 중소기업이 만기연장과 신규 보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증지원 대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금감원은 일선창구에서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은 금융기관 경력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보증심사 인력부족으로 일선창구에서 보증지원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해 공무원들이 사후책임을 우려해 지원을 꺼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황식 감사원장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을 핑계대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은 일이 없도록 행정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이나 일하다 생긴 실수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보증확대에 편승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독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최경환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종합상황실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진병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