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조치]시장기능 회복·공급확대 기대

-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건설사 기대감 확대
- 미분양 양도세 한시적 감면, 거래 활성화 기대



12일 정부가 추진키로 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중장기적으론 시장 기능 회복과 공급 증가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분양 매입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대책 역시 거래를 유발시키는 등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함께 지방의 경우 그동안의 공급 과잉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론 두 대책 모두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공급 확대 기대속 집값 앙등 재연 '부작용'도 우려=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당장 집값을 자극하거나 공급을 갑자기 늘어나도록 하는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건설업체와 시행사 등 공급주체가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됨으로써 기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건설업체들로선 사업에 따른 부담을 덜어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메리츠증권 부동산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된 아파트가 많지 않은데다 수요 위축으로 분양가를 높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폐지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또다시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해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자극해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또다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가격규제가 없어진 만큼 단계적인 후분양 전환과 청약제도의 전면 손질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가격 앙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우리나라 주택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이어서 가격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주택공급은 금융정책이 핵심"이라며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을 개발해 후분양을 정착시켜야 가격 앙등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 조치 수혜는 역시 '수도권'=미분양아파트 매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로 그동안 세제 혜택에서 소외됐던 경기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과 인천(강화·울진군 등 제외)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사장은 "지난해 지방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며 "고양 식사지구 등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양도세가 감면되면 자금 여유가 있는 수요자들이 충분히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에 나온 대책들에서 보았듯이 지방에만 아무리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시장이 살기는 어렵다"며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현실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다.

지방에 미분양 사업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 환영한다"며 "일단 수도권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 여파가 지방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은 만큼 건설사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일단 수도권 미분양에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그동안에도 괜찮은 미분양에는 수요가 몰렸었다"며 "이제는 건설사들이 자구안을 마련해 미분양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